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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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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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1 정률 1 가람 1 서산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전재중 1 김창해 1 김형배 1 김창균 1 김기진 1 김승호 1 권세진 1 박동수 1 고석태 1 김평우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공2019하,1296]
   보험금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13, 2018. 8. 21.,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2,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1, 2009. 11. 26.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2000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45, 2000. 12. 19., 각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구상금][공2000.7.1.(109),1380]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민법

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657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공2000.6.1.(107),1208]
   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구상금][공2000.5.1.(105),926]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91),195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8년

12.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46(2)민,268;공1998.12.15.(72),2865]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1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58),1280]
   손해배상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민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0.1.(19),283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15.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15271 판결
  [구상금][공1996.7.15.(14),2001]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

1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422 판결
  [구상금][공1996.6.15.(12),1713]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5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4.15.(870),766]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4다카796 판결
  [손해배상][집36(3)민,148;공1989.2.15.(842),216]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41 판결
  [행정처분취소,장해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7.2.15.(794),258]
   행정처분취소 장해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5년

2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5.9.15.(760),1208]
   장해연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77년

22. 서울고법 1977. 2. 23. 선고 76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85]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69년

23.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62 판결
  [손해배상][집17(2)민,238]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